“여러분과 가족들 위한 법!” 하리수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박홍근과 공개면담을 갖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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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과 가족들 위한 법!” 하리수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박홍근과 공개면담을 갖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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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개 면담에 참석한 하리수.11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개 면담에 참석한 하리수.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면담을 요청했던 트렌스젠더 방송인 하리수(47·이경은)씨의 노력이 드디어 작은 싹을 틔웠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공개면담을 갖고,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진 것.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하씨 및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만나 ‘평등법 제정 관련 공개면담’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하씨가 “차별받아 마땅한 존재는 어디에도 없다”며 먼저 요청한 면담이었다.

하씨는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가 인정을 받아 성별을 바꾼 여성”이라며 “그렇지만 성별을 바꾼 지 20년이 됐는데 차별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진 않다”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평등법에 대해 “성소수자 등 소수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 여러분과 가족들을 위한 법”이라며 신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11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개 면담.11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개 면담.

윤 위원장은 “평등법은 비대위원장을 맡은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약속을 드렸던 사안”이라며 “15년째 국회에서 발의되고 계류되고 또 폐기되는 과정을 반복해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공청회가 약속되어 있는데 진행이 안 되는 점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 자리를 통해 전환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 역시 “평등법은 매듭짓고 가야 한다는 의견들이 곳곳에서 확인되는데, 국회에서는 15년째 한 발짝도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 3선 의원으로서 국민들을 뵙기가 죄송스럽고 부끄럽다”며 “공청회 세부일정도 여야가 합의해 평등법과 관련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국민들께 바로 알려야 한다”고 했다.

이후 하씨는 공개면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평등법 관련해서 원만하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께도 면담을 요청했는데, 면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차별금지법은 성별ㆍ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 정체성ㆍ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15년간 꾸준히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번번이 좌절됐다. 현재 국회에는 권인숙·박주민·이상민 민주당 의원과 정혜영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 4건이 계루돼 있다.

서은혜 프리랜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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